안녕하세요. 인터넷 이중가입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11월경 LG유플러스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해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말경, 인터넷 판매영업자로부터 연락이 와 “이제 인터넷을 바꿀 시기”라는 취지로 SK브로드밴드로 변경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LG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변경을 권유했고, 인터넷 약정 구조를 잘 몰랐던 저는 설명을 믿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에도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LG와 SK 양쪽에서 모두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영업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LG는 가입 후 1년이 될 때까지 해지하지 말고 기기만 가지고 있다가, 1년이 되면 연락을 줄 테니 그때 해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발생하는 LG 인터넷 요금은 본인이 보전해주고, SK 설치비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 지급을 요청한 뒤(9월) 약 한 달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해당 번호도 없는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LG와 SK 모두 각각 3년 약정으로 살아 있는 이중가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SK 고객센터와 가입 영업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업점에서는 실제 가입을 진행한 하부 영업자가 폐업했고, 해당 영업자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업점 측은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저와 그 영업자가 서로 말을 맞춰 가입한 형태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영업점은 저에게 SK를 빨리 해지하라고 하면서, 해지 위약금이 약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입 당시 지급한 지원금 13만 원을 그 위약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 약 2만 원과 기존에 주기로 했던 설치비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과 설치비는 입금받았습니다.
결국 구조상 저는 SK 해지 위약금 약 15만 원 중 13만 원을 사실상 부담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 SK를 약 3개월간 사용하면서 납부한 이용요금은 환급해줄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 본사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본사에서는 이중가입 자체의 적정성보다 설치비 미지급 문제와 영업점의 LG 요금 지원 약속이 아직 이행기한 전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해당 비용 약속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기존 LG 3년 약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SK 3년 약정이 추가로 체결됐고, 그 과정에서 이중가입과 이중요금 부담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요금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SK를 해지한 상태이며, 해지 사유도 ‘SK 판매영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기존 LG와 이중가입이 발생하여 해지’라고 남겼습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신청 내용은 판매과정의 중요사항 고지 여부, 이중가입 발생 경위, 해지 위약금 및 가입 당시 지원금 13만 원 상계의 적정성, SK 이용요금 환급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런 경우 가입 당시 지급받은 13만 원 지원금을 위약금과 상계해서 제가 부담하게 하는 처리가 일반적으로 맞는지
- 2. 판매영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발생한 가입이라면 위약금 또는 13만 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 3. 약 3개월간 납부한 SK 이용요금도 일부라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4. 영업담당자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상위 영업점이나 SK브로드밴드 본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인지
- 5. 현재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인데, 추가로 확보하거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자료가 무엇인지
- 6. 실제 조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 문자, 입금내역, SK 영업점과의 통화녹음, SK 본사 상담내역, 통신분쟁조정 신청내역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